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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종자 피해 보상의 길 열려
- 종자대금은 물론,인건비,자재비까지 지원 -
2012년 03월 01일 13시 34분 입력
 | | ‘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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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공급한 종자가 결함으로 인해 농업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보상해 주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친환경유통과에 따르면“정부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매년 벼, 보리 등 식량작물을 보급해 왔으며, 일부 생육과정에서 불량종자 공급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상호 갈등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그 피해를 전액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밝혔다.
보상제도의 세부 방안으로는 종자산업법과 하위법령에 근거를 둘 예정이며, 오는 7월 이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자산업법 개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당초 취지대로 그 제도가 시행하는 것이 확실하다.
종자공급 신뢰에 대한 종자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공급한 종자가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며, 파종 전에 그 피해가 확인된 경우 종자를 교환해 주거나 종자대금을 환불해 준다.
발아불량, 생육장애 등 파종 또는 육묘상태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종자대금은 물론, 인건비, 자재비 등 직접 경비까지 보상해 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국립종자원에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피해를 보상해 준다.
이번 종자산업법의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은 농업인과 이해 관계가 밀접한 만큼, 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농업인은 다양한 의견을 오는 3월 5일까지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종자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인력 육성 등을 전담할 ‘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김제시에 추진하는‘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도 행정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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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