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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보호위한‘지적측량
전남도, 내년까지 65억 투입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정리 등 추진
2012년 03월 04일 00시 00분 입력
화순등 전라남도 전역에 국토무단 점용 사례가 늘어가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도민 소유권 보호를 위해 내년까지 지방비 65억원을 투입해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사업’과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정리사업’을 추진, 지적업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3억원을 투입해 도내 9천여개의 마을 평지에 3만점의 GPS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는 종전의 깊은 산 속이나 산 꼭대기에 있는 측량 기준점들을 마을 주변 또는 마을간 연계지점 등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함으로써 기준점을 손쉽게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산 꼭대기 등의 지적 기준점만으로 측량하는 경우 경계 결정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GPS 지적측량 기준점이 설치되면 더욱 정확한 경계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적측량 분쟁 민원의 소지가 대폭 감소하고 민원 처리기간도 3～4일이나 단축되는 등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 정리사업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32억원을 들여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마을 안길이나 농로, 회관 부지 등으로 편입돼 사용해온 사유지 중 아직까지도 현실 지목으로 변경되지 않은 2만여필지를 무상으로 분할해 현실 지목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이다.
마을단위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며 토지 소유자가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지적 측량비와 분할에 따른 수수료 및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 준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민들이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고 지방세 부과, 국민 건강 및 연금보험료 등의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국토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미등록 토지를 지속 발굴해 지적공부에 등록해 나가겠다”며 “현 위치와 다르게 등록된 토지 등을 정위치로 바로잡는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지적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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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