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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5명 항소기각 1명 집유
한 모씨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
"4.11 총선에서는 고소,고발이 없었으면!"
2012년 03월 29일 00시 00분 입력
공판의 후유증은 또 다시 모든 군민의 가슴을 아리게한다.
전전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공판과 관련해, 위증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모씨와 문 모씨 등이 28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명은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가슴아픈 문제가 됐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는 밉지만....굳이" 그들의 수감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 모씨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로 풀려 났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다른 5명에 대해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문 모 한 모 정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김 모씨, 박 모씨, 다른 김 모 씨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었다.
이렇게 해서 한 모씨는 2개월간의 옥고를 치루게 됐다.
한편 총선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할 지,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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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