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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되자마자 법을 어긴다?
입법자가 위법을 하면 안 되지요?..
당선 인사용 현수막은 1읍면당 1개씩만
2012년 04월 14일 09시 22분 입력
 | | 12일 한전 앞 로타리에 설치된 불법 플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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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플레카드<사진> 지정 게시대를 무시하고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걸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4.11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배기운 당선자가 벌써 법을 어기고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배기운 캠프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나 4월 14일 광고협회에서 전량 철거됐다.
이 플래카드는 국회의원 선거일 다음날인 12일. 아침 일찍부터 화순관내 곳곳에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인사용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리고 14일 오전 9시경 일제히 철거 됐다.
플래카드는 “화순군민의 성원에 감사하며 민주정권 재창출로 보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정 게시대가 아니고 게시대 이외에 설치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공직선거법은 이와 같은 불법 플래카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반 행위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정당의 로고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게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 안의 읍, 면동마다 설치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1개씩만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화순읍에만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2개 이상, 많게는 10개 가까운 현수막을 걸면서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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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