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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지방자치법 전면 개편해야! 광역단체장, 광역의원만 민선 기초단체장 관선 군의회 폐지를! 2012년 04월 18일 00시 00분 입력
이 개편안에는 서울 중구를 인근 구와 통합하는 등 10개 자치구를 없애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13일 비공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치구 변경안과 과소 자치구 기준 설정(안) 등을 의결한바 있다. 이 자치제도 변경(안)은 서울시의 경우 구청장만 민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는 모두 폐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구의회는 모두 없애는 내용이다. 이 안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개정은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의 기초단체장들의 선거와 중도 하차로 인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덜어 줄 것이다. 지방선거 한번 하면서 십수억의 혈세가 날아간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의 안목만을 챙길 뿐 결코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 지난 4.11 총선에서 지방자치단체장 3명의 선거도 같이 치러졌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한 지방재정이 날아갔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한술 더 떠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우선 광역단체장 즉 전라남도 지사만 민선으로 뽑고 나머지 시장, 군수는 전부 관선 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원도 광역의원의 수를 늘리고 기초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 결과를 예상해 보자 ▶우선 지방선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지방재정을 보호할 수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우선 숨통이 트일 것이다. ▶다음은 지방선거로 인한 주민의 반목과 갈등이 없어질 것이다. 선거한번 치러지고 나면 아군과 적군으로 분리된 주민들이 지역 화합이라는 단어가 없어 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정당정치에 의한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없어 질것이다. 서로 공천을 받기위한 줄 서기와 공천자금의 수수가 사라질 것이다. ▶넷째 기초의원이 없어짐으로서 지방의회의 군림이 없어지고,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없어질 것이다. 의회 회기 때마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언어폭력 및 상당한 대립관계를 유지함으로서 결코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 째 지방의회의가 없어짐으로 의회 운영비가 없어짐으로서 이 비용이 전부 민생 현안으로 바꿔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나 자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의 혈세를 아낄수 있으며, 복지자원에서 허덕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자치제가 순수한 형상으로 변모 함은 물론 지방 재정의 현실이 바뀌게 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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