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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도로점용 건축물 정화해야 !(3)
"삼천리 시장길 44 도로 인근 불법점용 아직도... "
"형평성 과 특혜의혹" 논란 도사려
2012년 05월 29일 00시 00분 입력
 | | 사진의 좌측, 시장입구를 막고 있는 불법 도로점용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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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시장길 44번지 인근, 모 식당이 불법으로 점포를 이어내면서 시장입구 도로가 1.5m씩, 전체 2㎡ 정도 좁아졌다는 의혹이 증폭 되고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순 5일 시장을 출입하는 고객들이 대 혼잡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을 본보 지난달 24일자로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B 식당에 대해서 아직도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인근 불법 도로점용 J 식당을 비롯한 4개 식당은 고발조치를 당 했으나 해당 B 식당은 아직도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한 B식당은 점포 면적을 늘려 내는 등,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어 측량을 해서 환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는 보도를 3회에 걸쳐 하고 있다.
행정 당국은 측량을 해 놓았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식당만 고발하지도 않고 있어서 인근 법적 조치를 당한 식당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인근 J 모 식당 등 2개 업소는 이미 화순경찰에 고발되어 조사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가고 있다..
이 식당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식당 면적을 늘어냄으로 인해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양편이 1.5m 와 2㎡ 씩 좁아지면서 시장입구가 혼잡해져 주민들이 불편함으로 호소하고 있다.
한편 본 파인뉴스의 기사 보도에 따라서 화순시장 인근 식당에서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오폐수의 문제도 해결됐으며, 의혹이 제기된 인근 모 식당들에 대해서는 화순군에서 측량을 해서 불법으로 점사용이 확인되어 고발조치 함으로서 화순 경찰은 해당 식당과 시장 내 모 신발가게의 불법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그러나 B 모 식당은 아직 불법건축물이 확인 됐는데도 해당 부서들이 자기부서의 책임이 아니다 면서 서로 업무를 타 부서 핑개를 대면서 고발을 하지 않고 있어 형평에 원칙에 위배 된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해당 건물이 불법인데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관계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의혹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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