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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5일 시장 노점자리 매매 명백(2)
화순 5일시장 노점.장옥 모두 조사해야
상인간의 노점자리 매매는 관행이 아닌 범죄 행위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는 사기행각으로 처벌 대상
2012년 06월 15일 00시 00분 입력
국가 소유의 땅을 개인들이 매매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노점상 전체에 대한 매매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서 사직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화순5일시장 노점은 분명히 화순군 땅인데 이를 개인들이 사고 판 매매 행위가 마치 관행이라는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면서 비리와 부정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본지가 파악한 사실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러한 국가 땅 매매행위는 화순 5일 시장이 삼천리로 이전하여 조성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는 說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으나 본지의 증거 확보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화순군과 시장 상인회가 알고 있었다면 범죄 사실을 눈감아주었거나 두둔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 당국은 시장 노점상은 물론 전체 장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매매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고발과 회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상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보는 계속 탐문 취재 했으나 상인회 간부들의 폭언과 방해로 실패했다.
이번에도 매매행위 근거의 영수증을 본 기자가 획득한 과정에서 본 기자에 대해서 또 폭언을 하는 등 취재를 방해 한바 있다.
한편 본 기자는 십수년전부터 노점상 자리의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추적한 바 이러한 사실이 노출 된것.
원인은 화순군이 5일 시장내에 내부 음식동을 건설하면서 조 모씨로부터 노점상 자리를 인수한 장 모씨가 자신이 양도받은 노점상 자리가 내부 음식동 부지로 흡수 되면서 부터 발생했다.
따라서 불법으로 양도한 능주면 조모씨는 화순읍 장모씨에게 일금4,500,000원과 15년 동안의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줘야 할 것이다.
또한 화순군은 이런 불법 거래에 대해서 사직 당국에 고발해야 직무유기를 면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직당국은 상인회가 이 사실을 알면서 묵인 했는지 조사해서 방조했다면, 이를 사법처리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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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