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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권 폐지’개혁 방안 발표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 도입한다 황주홍 등 초선 13명 법률안 발의 2012년 06월 26일 00시 00분 입력
민주당의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연금제도 전면 폐지 ▲영리목적 겸직 전면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해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의사·약사·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단, 봉사를 위한 명예직 등 공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영리업무 활동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다. ‘19대 국회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300명 중 94명이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방 선출직과는 달리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의 압박을 받아 소신껏 일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위헌적 소지도 크다고 보고, 발의·투표·의결 요건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의원 감싸기 등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모욕, 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국회윤리특위의 기능을 강화해 징계하도록 하고,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비리의 방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황주홍·김광진·박수현 등 초선 의원 13명은 지난 22일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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