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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법원, 선거법 위반 박 의원 징역2년 유태명 구청장 법정 구속,박의원 체포동의서 송부 예정 박의원 항소, 대법원 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2012년 06월 28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7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유 구청장은 법정구속됐지만, 불체포 특권이 있는 박 의원은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점이 감안돼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까지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과 통장,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등 9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12명(구속 5명, 불구속 7명)을 기소 했었다. 이로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동구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동구청장, 동구의원 등 줄줄이 보궐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이번 판결의 정치적 파장은? 이번 판결의 파장이 여러가지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에 검토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에 대한 보안책 마련과 지역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번의 구속에 3번의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오뚜기 정치인'으로 불려 온 박주선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박주선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2년형을 선고한 점이 걸린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선거범죄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박의원과 유청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와는 별도로 재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이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경선룰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또 다시 조직동원과 그에 따른 부정시비를 피할 수 없고 나아가 대선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더불어 지역 내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과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키며 지역정치지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유태명 청장 즉각 사퇴해야" 이날 유태명 동구청장의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가 성명을 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유태명 동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유 청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구정이 또다시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유 청장은 동구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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