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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구 칼럼> 韓日군사정보협정과 韓中관계
2012년 07월 07일 06시 25분 입력
1970년 12월 7일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는 수행원들과 함께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립묘지를 찾았던 곳은 나치에 의해 희생된 40여만 명의 전쟁 피해자를 추모하는 묘역이었다. 차갑게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총리의 두 눈에서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그 사진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사진을 접한 폴란드와 유럽인들은 진심 어린 브란트의 사과와 참회를 받아들였다. 유럽의 언론은 이렇게 평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이 일로 인해 전세계는 독일을 용서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였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일본하면 1937년 남경대학살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군은 1937년 12월 13일부터 시민 30만 명을 살해하였다. 어찌나 목을 빨리 치던지 목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칼날이 목 밑을 지나가는 사진은 일본군의 잔학성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전쟁의 한 가운데서 야만과 잔혹성의 극치를 보였던 일본은 전후 그런 사실을 철저히 숨겼을 뿐만 아니라 남경대학살 자체를 부인하고자 했다. 동경(東京)도지사 이시하라는 ‘일본이 남경에서 대학살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중국인들이 꾸며낸 거짓 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여 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 여성과 소녀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착취를 당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일본은 아직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일(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전에 고지(告知)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가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에 부닥치자 협정의 공식 발효를 보류했다.
이 바람에 일본과의 공동 협정 서명식 한 시간 전에 부랴부랴 일본 측에 사과나 다름없는 양해를 구해야 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장관·국방장관, 외교안보수석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군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둘째 치더라도 여전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나라와 군사 협정을 맺으려면 그에 따른 국민의 공감대도 있어야 한다. 한 국가가 아무리 뛰어난 정보수집 능력을 가졌다 해도 모두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일협정과 관련한 반일감정을 거론하지만 정보 공유는 냉전시대 적대국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테러와 마약, 이슬람 근본주의,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미국은 냉전시대 중국과도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것은 소련을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중소 접경지역 내 소련의 군사력 배치에 대한 인공위성 사진을 주기적으로 공급받았으며 미국은 그 대가로 중국 위구르 지역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와 우주선 기지를 대상으로 한 신호정보 수집 기지국을 설립해 운용했다. 일본도 미국과 광범위한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도 일본에 일본 해역 인근에서의 러시아 함정 동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 동태와 핵무기 개발 진전에 대한 고급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한번도 버리지 않았다.
왜구의 수많은 노략질과 임진왜란에 이어 결국 1910년 한반도를 합병해 수탈과 유린을 자행했다. 진솔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영토분쟁을 도발하고 역사왜곡을 남발했다. 침략의 면에선 6·25전쟁을 도발한 북한과 다를 게 없다. 게다가 요즘 핵무장까지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와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일본을 매우 싫어하고 있는 이 때, 일본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 중국과 멀어질 것이며, 북한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姜元求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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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