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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박주선 정두언, 국회체포동의안 처리는?
부결 가능성 낮아… 정치인생 최대 고비
2012년 07월 08일 00시 00분 입력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 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주선의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정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불체포특권 폐지 또는 남용 방지를 외치고 있는 만큼 정 의원의 구속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방탄 국회'를 열거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12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요구서가 발부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 만큼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정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은 셈이다. 정 의원은 18대 국회 초반만 해도 친이(친 이명박)계 핵심으로 꼽혔지만, 이후 당 개혁을 주도하는 쇄신파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하면서 향후 정치적 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저축은행 문제에 휘말리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 의원이 혐의를 벗더라도,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1심판결을 받은 박주선 의원도 항소심의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검사의 1심 구형보다도 판사가 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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