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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명예훼손 재정신청 접수
“언론은 공익성에 의한 기사를 보도해야”
피해자 "개인 감정적 기사에 대해 응징"
2012년 07월 13일 00시 00분 입력
광주고등법원은 파인뉴스 최재승 기자에 대해 악의적 기사를 보도한 지역 G 신문사의 A 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 되자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하여 고법이 이 신청 사건을 접수 했다고 통지를 보내 왔다.
재정신청 사건은 고소인이 검찰에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할 경우 고소인(피해자)이 고등검찰에 신청 할 수 있는 절차로 검찰이 각하한 형사사건을 고등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을 통해 범죄여부를 판결하는 제도다.
화순의 G 신문사 A 모씨에 대해서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기사를 인터넷과 종이신문에 실어 화순경찰이 광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 바 있었다.
해당 언론은 지역신문 파인뉴스 최재승 기자에 대해서 사설을 통하여 "공익성을 빙자한 사이비언론, 깡패기사”라는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통해 보도함으로서 결국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됐다.
화순경찰은 1개월간 합의를 유도했으나 결국 피고소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나 정정 보도를 하지 않는 등 원만한 합의가 없어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 사건은 결국 지방검찰과 고등검찰에서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피해자인 파인뉴스 최재승 기자는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것이다.
해당 언론은 기자 자신의 잣대가 아닌 공익성의 보도를 해야 하는 본분과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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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