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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금전거래, 가장 중요한 요소! 완전한 증거가 확보 되어야 成立! 2012년 07월 15일 00시 00분 입력
즉 차용증이라는 요식행위가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이행 날자가 지나면 최후 통첩이라는 내용증명이다. 돈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것은 거래의 성립요건이다. 우선 돈을 주고 받았다는 차용증이 있어야 하고 차용증이 없으면 은행의 온라인 이체를 통해 통장으로 보내면 완전한 거래로 볼 수 있다. 차용증에는 서명날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차용인이 필적을 거부 할 경우 자필인지의 판명은 국가기관의 필적 감정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하려면 수백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인감증명이 첨부되고 날인한 차용증이면 완벽하다. 다음은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된 보증인이나 입회인이 있으면, 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채권자는 소송을 통하여,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은 구두약속의 경우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에서 공증을 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바로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압류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청구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러가지 요식행위가 가추어지고 이런 요건이 가추어지면 채권액의 청구이전에 지급명령이나 가 압류를 할 수도 있다.. 대금 변재,상환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화순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이행에 앞서 판사가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이 안 되면, 본안 소송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시해야 한다. 반환 청구 소장제시의 경우 인지료, 송당료 등이 청구금액에 비례해서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의 경우 요건이 가추어진 상태야 하고, 소장의 청구 주장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실하면 청구소송에서 기각이 될 수 있다. 소송은 증거 위주이기 때문에 차용증에 서명 날인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하고, 구두로 금전거래가 있었으면, 보증인이나 입회인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해서 판사가 허가하면, 증인으로 소환돼서 법정에서 입증을 하지만 위증을 했을 경우 최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식행위가 요건을 가추어 지고, 지급약속일이 지나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법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청구 소송을 할수 있다. 그러나 구두로 금전거래를 했으면,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가압류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가 있다. 또한 금전거래가 없었는데 허위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같이 문서 즉 내용증명을 보내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허위사실로 기만의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금전 거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고,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 3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 반드시 차용증을 받고 자필서명이 필요하다. 그런 요건들이 가추어 지지 않았을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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