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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불법광고물은 이렇게 했으면!
광고협회를 통한 단속과 정리
화순은 불법광고물 천국
2012년 07월 24일 00시 00분 입력
 | | 도로점, 사용 허가 안된 무가지 신문 가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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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불법광고물의 천국이다. 다른 시군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이면, 불법 플레카드가 에누리 없이 설치된다.
이런 경우는 양반이다 구 소방서 부근 하천 부근은 365일 무허가 지주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식당을 알리는 지주형태의 간판들 이다.
특히 무가지 신문을 배포하는 길거리 배포대(사진)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365일 불법이다.이 무료신문 배포대는 대부분 광주가 본사이지만 화순이 본사인 G 신문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정식으로 화순군에 도로점, 사용 허가를 득하고 도로를 사용해야 한다.
또 군내버스 정류장 지붕에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 이들 광고물을 전체가 무허가로 불법이다.
관계법을 살펴보면, 플래카드는 물론 지주형태 광고물은 당국에 허가를 득하고 설치해야 한다. 지주간판은 자신의 업소 앞 정원이나 기단으로 부터 50cm 안으로 들어가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화순군의 보편적인 옥외 광고물 등은 당국의 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협회 화순군지부(이하 협회)를 통하여 단속하고 철거하게해야 하며, 당국은 협회에 대집행 비용을 지급하고, 불법 광고주에에게 구상을 해야한다.
또 벌과금이나 범칙금은 징수해서 그 일부를 협회에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화순군의 모든 불법광고물은 공무원들의 수고를 끼치지 않고 정비가 될 것이다.
화순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인정이 많은 것인지, 아니명 공무원들이 화순 주민과 친인척 또는 학연, 지연에 연결되었는지 아무튼 타지역에 비교 해서 불법광고 단석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꾸준히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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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