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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프리카 보조금 14억 편취
광주 검찰, 업자, 농민 등 5명 기소
화순군에 범죄사실 통보, 보조금회수 통보
2012년 07월 27일 11시 50분 입력
광주지검 형사1부 조영희 검사는 26일 파프리카 시설 보조금 14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화순군 장모(43)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문모(52)씨 등 농민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업자들은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으로 실시되는 파프리카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화순군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보조금 14억여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수경재배시설 보조금 지원과 관련, 농민과 공모해 자부담금을 대신 납입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설비업자, 농민 등 12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업체와 농민들이 농가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부담금 납입제도의 취지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화순군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이 같은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민은 "그런 못된 농민들과 업자들 때문에 다른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고 흥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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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