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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공무원이 이럴 수는 없어!" “민원서류 진정서가 피 진정인 손에 들어갔다”의혹 진정서는 제출에 대한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돼 "화순군은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해야!" 2012년 08월 15일 00시 00분 입력
상인들 사이에는 상인회 간부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이 확대되고 있으며,“ 더러워서 장사 못 하겠다”는 말들이 퍼지고 있어 상인회의 횡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간접적으로 시사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타인의 진정서가 자신이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화순군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피진정인 상인회에 제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업소 대표는 상인회에 불려가는 수모를 격은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불이익을 당한 음식동 업주는 “자신은 사실상 상인회 회계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음식 동 상인의 여론을 말 한 것 뿐인데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인회 회계문제를 투명하게 해라는 진정서가 화순군에 접수 되면서 상인회 사무실에 불려 다녔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화순군이 진정서 제출 여부의 사실 확인으로 끝나야 하는 민원사무 규정을 위반하고 담당 공무원은 “진정서를 제출 했느냐” 는 질문과 “싸인이 맞느냐” 며 “자신이 진정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 는 시인서를 제출해라는 등 과잉반응에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진정서 내용이 공무원의 손에 의해 피 진정인 상인회에 넘어갔다는 추정을 면키 어렵게 됐다. 그 이유는 진정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꼭 찍어서 식당 업소 모씨를 상인회 사무실로 소환해서 다그쳤다는 것이 이를 입증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발단은 화순 5일장 상인회가 모든 회계와 금전 입출입문제가 상인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불만으로 토로한 모 상인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진정서를 피진정인(상인회)에 건너 준 의혹으로 상인회 간부들로부터 이런 소환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상인회 한 간부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느냐” 며, 다구치고, “허위로 진정을 했을 경우 고발당할 수 있다.” 고 으름장을 놨다고 전하고 있다. 더욱 진정서 제출문제가 허위가 아니면, 형사 처벌되는 사례는 전국 어느곳에서 찾을수가 없음에도 이런 으름장은 위법이다. 또 공무원은 직무상 있는 문제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무상 비밀유지 원칙을 무시하고, 진정서가 피 진정인에게 넘어가면서 진정하지 않았다는 시인서를 제출을 요구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으로 공무원과 상인회가 유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이루어 질수 없는 상황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다. 따라서 본 파인뉴스는 화순군의 예산 1억2천만원의 시장개선자금의 사용 내역을 공개 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가 되면 1억 2천의 사용내역이 밝혀지면서 共私 유착 문제의 해답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화순군은 장옥과 노점의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의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은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2년 이상 화순에 거주 한자만이 음식 동의 계약권이 있다는 원칙이 이루어 졌는지 다시 조사해서 투명한 행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화순군은 민원서류 유출에 대해서도 진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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