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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5년만에 신규허가 1개소
보육기관 설립심의원원회의 신규 제동은 무력!
어린이집, 시설과 교육의 질 향상이 경쟁력 얻게 돼!
2012년 08월 16일 00시 00분 입력
얼마 전 어린이집 신규허가를 신청 했던 화순읍 모씨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화순군의 패소로 돌아가 신규설립이 5년만에 허가 됐다.
이로서 화순군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이 종전 75개소에서 76개소로 1개소 늘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 등으로 해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줄어들면서 화순군은 보육시설에 대한 신규허가를 5년 동안 제한 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신규 허가로 신청이 쇠도 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보육기관 설립심의원원회의 제동은 무력화 되고 말았다.
이번 행정심판청구는 지난 6월 화순읍 모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화순군에 신규설립허가를 냈다가 화순군이 이를 불허하자 부당하다며 화순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전라남도가 신청자의 손을 들어 줬다.
따라서 현재 76개 보육시설에서 신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어린이집 풍년 시대가 올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서 어린이집 신규설립을 제한 해 오던 제도를 어린이집을 보다 차원을 높여 서로의 경쟁으로 학부모가 찾는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이 입소문 나도록 하는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신규 허가로 인하여 그 동안 입소문으로 나돌던 “어린이 집 권리금을 받고 사고파는 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의 개선문제와 교육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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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