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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민주당의원 회계책임자 구속 기소
회계책임자 징역, 300만원 벌금형 후보자의 당선무효
2012년 08월 21일 12시 38분 입력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4.11 총선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신고를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나주·화순)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5)씨를 2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제19대 총선때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총 1천여만원을 제공하고 지난 5월 선관위에 선거비용 2천800만원을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김 씨가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배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미등록 사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정 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선거운동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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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