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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자원화시설 "행정심판청구"예정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발행위‘부결’
"반대 시위에 밀린 개발심의위, 반대5 vs 찬성3 "
"화순은 대형 시설 들어서기 힘든 곳 " 낙인 우려
2012년 08월 31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도시개발행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30일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심의에서 ‘부결’ 됐다.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하 사업자)이 지난달 18일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269-2 번지 일원 7,400㎡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조성하겠다며 화순군에 신청한 개발행위가 심의위에서 5대 3으로 부결됐다.
이로서 주민의 반대로 (주)하림의 유치 실패 이후 또 대형 시설 유치가 실패함에 따라서 앞으로 화순의 대외적 이미지는 "화순에는 대형 시설이 들어서기 힘든 곳" 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사업자는 곧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 를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번 화순군 어린이집 신규허가 신청에서 관계 심의위에서 부결 되자 바로 행정심판청구(이하 행심)를 통해 전라남도는 신청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곧 처분청인 전라남도의 행심에 들어가고, 행심 이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가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행심으로 바로 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사업이 행심에서도 부결되면 정부에 100억의 사업을 반납해야 되고, 화순에 이 사업은 다시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사업 반납시 그 동안 시설투자한 전체 금액의 10%를 정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처분청의 재결을 기대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심의위는 지역 여론에 민감하지만 전남도 행심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기 때문에 이길 승산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번 문제의 부결로 앞으로 화순에는 (주)하림의 유치 실패 이후, 대형 프로젝트 또는 시설이 들어설수 없는 곳으로 낙인 찍힐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대기업 유치에 적신호가 되고있다.
한편 대형 업체인 (주)하림도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유치가 좌절된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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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