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전형준, 선거공판 위증혐의, 첫 공판 검찰 김모씨에 대해 5 종류 위증만 기소 2012년 09월 01일 00시 00분 입력
김씨의 위증혐의는 민선 4기 화순군수로 당선됐던 "전형준 前군수가 자신의 동생(전완준 전군수)이 출마한 2010.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사진을 검찰에 제공해 논란이 됐다. 모 교회 장로직분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김 씨가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김 씨의 위증혐의는 대략 5가지로 분류 할 수 있었다. 김씨의 위증혐의 내용을 살펴본다. ▶지난 2010.5.20.17:40분경 화순읍소재 부영3차아파트 정문부근에서 전 前군수가 지역주민들에게 당시 군수후보였던 전완준의 명함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 ▶또 김씨 자신도 명함을 받았고 “전완준 군수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악수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명함을 주면서 “전완준 군수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라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언. ▶특히 쟁점으로 부각됐었던 "명함을 준 사실과 그 장면을 보면서 6~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며 자신이 제보한 주장. ▶전완준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더 있다. 유세장을 따라 다니면서 구경도 했지만 몇 군데에서 같이 다니는 것을 봤다. 당시 전 前군수는 “명함을 손에는 많이 안 들고 있었고 호주머니에서 빼주었다”며 김 씨의 증언. ▶자신이 촬영했던 카메라 기종은 니콘 300s이고 부영3차 306동 언덕길에 차를 주차시키고 차 밖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한군데서 찍었으며 6~7m 떨어진 곳에서 “전 前군수가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증언 등 5가지 위증험의다. 이러한 김씨의 증언은 2011.1.12일 광주지방법원 오후 5시에 속행 됀 전 前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3차 공판 법정심문에서의 증언 일체다. 그러나 김씨의 법정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고소인인 전 前군수 변호인 측 주장이다. 변호인측은 김 씨가 위증했다는 근거로 광주지법 2011노138호 판결문과 위 사건 대법원 판결문 현장검증서조와 확대사진 등을 근거로 모해위증죄로 고소해 이날 위증혐의 첫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심문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지는 않았고 당시 생각나는 대로 증언했다고 답변 했다. 한편 김 모씨는 변호인 선임을 하지않아 단독으로 법정에 섰으나 변호인 선임을 하겠다고 진술 했다. 이 공판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독자참여
 |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 |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