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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장 담당, 고소나 하고 보자 ? 시장에 투입된 공사비 1억2천만원을 왜 밝히지 못하나 ? 불법건축물등을 '건축 전문 공무원'으로서 본 기자에게 제보 본 고소는 화순군수와 출입기자의 사이를 냉각시킨다. 2012년 09월 18일 00시 00분 입력
그 결과 노점상들을 모두 화순5일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화순군 소유 토지를 노점상들이 사고파는 소위 화순 군 땅을 양도양수라는 불법을 저질렀으나 시장과 관계되는 자들은 모두 노점상들의 거래는 전국 어디에서나 있는 관행이라고 주장 하면서 화순 노점상 매매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화순군도 그런 의견을 폈다. 파인뉴스는 양도양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실체를 파 해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증거확보를 이유로 3개월 동안 상인들을 만나면서 증빙자료를 얻기 위해 매 장마다 시장에 나가 노점 상인들과 취재를 위해 접촉했다. <@1오른쪽> 그 결과 노점상들 끼리 거래가 있었다는 영수증(오른쪽 사진 참조)사진을 확보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형사적인 법적 공소 시효가 넘어 처벌되지 못했다. 그리고 화순군 공무원은 5일시장 인근의 모 식당이 오폐수를 시장으로 흘러 보낸다는 정보를 제공해서 이 또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이를 보도해서 시정 조치와 함께 예방 효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화순군 공무원은 어기에서 끝나지 않고, 화순5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본 기자에게 시장인근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본 기자는 허위기사를 보도하지 않기 위해 J식당, D오리와 B 회관의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을 군 민원실로부터 발급 받아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드러나 이 또한 보도를 했다. 이런 불법 사실은 화순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손바닥 본듯 했던 모양이다. 당시는 몰랐을리 없고,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다가 부서가 바뀌니까 뒤 늦게 본 기자에게 제보하는 것은 직무유기죄(형법 122조)가 아닌지 ...... 그런데 문제는 당시 알면서도 적발하지 않고 보직이 바뀌게 된 이후에 이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한 이유를 알수가 없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은 제보자를 밝히라는 성화에 본 기자는 “기자의 본분으로 제보자를 밝힐 수 없다‘ 고 해 결국 그들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 이전에 화순5일 시장을 건설한 D 시공업체는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결국 예산이 63억이 소요된 가운데 2011년 11월 완공에 이르렀다. 그런데 완공 전 지난해 9월 29일 전략산업과는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상정 의회를 통과 했으나 그 후 시장활성화를 위한 쓰임에 대해서 전혀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담당 부서는“ 시장내 공사비로 사용‘ 이라는 회신을 받아 본 파인뉴스는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 사이에 화순군수 명의로 화순 전략산업과 유모과장과 임모 계장은 본 파인뉴스 기사에 대해서 언론 중재 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이어서 임 모계장은 개인 명의로 본 파인뉴스 편집인을 화순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일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이에 대한 비리와 모순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취재와 보도한 내용을 수사당국에 고소장을 제출 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자신이 필요하면, 동지요, 필요 없으면, 원수로 만드는 공직자가 돼서야 되겠는지 해당 공직자들은 고민해 보기 바랄 뿐이다. 결국 화순군 공무원이 고소를 취하 하지 않을 경우 본 기자가 혐의가 있으면, 1년간 경찰서, 검찰 그리고 법원을 왕래해야 하는 취재기자의 마음은 찹찹하기만하다. 지난 2010년 말경 화순의 G모, U모 씨를 비롯한 4명이 자신들을 실명으로 보도한 본 기자를 고소했으나 공익성 기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 무죄를 선고 받은적이 있다. 신문보도는 허위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수반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상기해 본다. 이 문제가 결국 유,무죄를 떠나서 화순군수를 비롯해 집행부와 취재 기자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행위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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