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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해당되는 직무유기죄를 아는가?
형법(122조)에의해 처벌되는 범죄다.
5일시장내 시장표시 대형 간판(사진), 묵인도 해당!
2012년 09월 20일 00시 00분 입력
 | | 시장표시 간판은 3년전 부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으로 안전도 검사와 도로점용, 광고물설치 허가가 없다.
이 간판을 해당부서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화순군이 책임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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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너무 쉽게 생각한다.
직무유기죄가 가장 많이 성립될 수 있는 사항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을 단속하지 않거나 적발하지 않아 그 업무를 수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광고법위반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광고법)에 의한 위법 사항을 알면서도 적발하지 않거나 단속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을 허가 없이 바꾸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다. 그밖에도 수많은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
그 밖에 어론에서 보도됐거나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도 단속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단속을 하지 않거나 적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화순군청 모든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와 친인척, 학교선후배등으로 엮어져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범위는 널리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私人)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한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중대한 범법 행위는 없을 것이다.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82도3065).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태만· 분망(奔忙)·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97도675).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2조).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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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