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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불공정 거래 심판한다
제5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2006년 05월 23일 06시 26분 입력
“여러 증거로 미뤄볼 때 두 회사는 가격을 서로 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가격 상승률이 비슷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대학생들이 불공정 행위를 가려내는 모의 심판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제5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이하 모의공정위)’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의공정위는 회를 거듭할수록 발표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각 팀마다 법정 드라마를 방불케하는 탄탄한 대본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12개 대학에서 13개팀(300명 상당)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ㆍ방송업 등의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팀에게는 대상(국무총리장), 우수상(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 장려상(한국공정거래연합회 회장상)이 수여되고,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가 사법시험 등에 합격해 임용 자격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의 특전도 부여한다.
공정위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대학생들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네 차례의 경연대회 개최를 계기로 일부 대학은 공정거래법 등의 경제법 관련 학회를 신설하고 관련 교과목 및 학위과정이 신ㆍ증설했다.
경북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충남대, 한국외대 등에서 경제법학회가 신설되고, 민ㆍ상ㆍ경제법학회(고려대), 경제학회(서울대) 등 4개의 기존 학회가 공정거래법을 추가로 다루고 있다. 연세대 등에서는 법무대학원에 공정거래법 과정이 생기고, 서울대 법학부에서는 경제법 판례연구 세미나,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산업조직론 연습이 신설되는 등 교과목이 신설됐다.
최정란 기자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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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