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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人의 감투싸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
화순 G , E, J 모씨 등 위증혐의 공판이어져
G 모씨,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9일 오전
2012년 09월 28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전형준 선거관련 공판에서 위증혐의"에 대해서 고소한 화순읍 모 교회 G 모씨의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G모씨의 변호인 측은 쟁점으로 다투게 된 전형준 공판에서 증거로 제시한 사진과 카메라 기종에 대한 진술 부분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변론인은 “G 씨는 악의가 있어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며, 엉겁결에 나온 증언”이라고 변론에 나섰다.
고소인 변호인은 “사진촬영거리와 카메라 기종을 다르게 진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위반을 목격하고 촬영한 것이다” 라는 고소인의 의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충분히 犯意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항소심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진촬영 각도와 거리등이 6~7m라고 김씨는 주장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는 25.80m거리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 정도 거리에서 고소인이 “명함을 주면서 전완준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씨가 3차례나 주장하는 것은 특정한 犯意가 있다고 반박하면서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고소인 측 관계자는 검찰 측이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을 모해혐의을 빼고 단순 위증죄로만 기소한 검찰의 이중적 잣대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그 이유는 고소인의 동생인 당시 전완준 후보가 항소심에서 직위상실 형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향후 고소인은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정후보 지지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몰고 가면서 여러장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형적인 ‘모해위증’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전형준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현장검증을 통하여 이 부분을 참고하여, 재판부는 G 씨가 제출한 사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전형준 고소인은 작년도 보궐선거에 출마하였으나 1심에서 판단한 선고에 부담을 느껴 후보를 사퇴했었으며, 이는 G 씨의 불법선거운동 고발사건이 결정적으로 고소인이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9일 오전 9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같은 재판에서 위증을 했으며, 고발을 주도 한 E 모씨도 지난달 화순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검찰에 송치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형태의 좋지않는 현상이 자꾸 벌어지면서 한 주민은 "남의 감투 싸움에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다" 한마디.....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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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