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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 벌금 80만원 국회의원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유태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09월 28일 00시 00분 입력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긴 박 의원은 네 번째 구속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실상 무죄로 석방 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과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는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박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이미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국회의 체포 동의로 구속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의원의 보좌관 등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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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