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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10월호
[사례]=퇴폐분위기 조성 우려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
2012년 10월 03일 00시 00분 입력
▶문= 행정관청이 농촌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지역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있는지요?
▶답=건축법」제8조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법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유들인 농촌지역의 향락과 퇴폐분위기 확산, 생활하수 방류로 인한 인근농경지의 오염우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농민들의 생산의욕 감퇴, 농촌주민의 정서 및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0594 판결, 2000. 3. 14. 선고 98두4658 판결,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농촌지역에 숙박시설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2]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문 문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주장이 타당한지요? 답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민법 제1041조).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따라서 형의 상속권주장은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소장 장종운)제공- (화순군청 옆 KT 화순지사 3층 소재, 무료법률 내방상담 환영)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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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