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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행심청구 2회째 거부,의혹 증폭
화순군 1억2천만원 내역 안 밝히려 안간 힘..그러나?
군민의 혈세 1억2천만원 건, 반드시 밝혀질 것 !
화순군 의회도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를 요구와 감사를 !
2012년 10월 04일 00시 00분 입력
본 파인뉴스가 지난 8월7일 화순군에 화순 5일시장 시설개선자금 1억2천에 대한 사용내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신청한 결과 지난 8월 27일 까지 회신을 받지 못해 부득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화순군은 1차 답변서(2012년 9월. 전남행심 2012-222호)에서 거부처분을 했다고 답변 했으며, 2차 보충답변서(2012년 09월 28일자) 에서도 파인뉴스에 행정처분 공문이 송달됐다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에 답변하는 등 1억 2천만원의 사용 내역의 공개를 행정절차를 핑게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
또한 파인뉴스 편집인에 대한 보복성 고소까지 병행하고 있어 의혹이 계속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언론인들은 “1억 2천만원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을 왜 계속 공개를 거부하며, 언론인을 고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깊은 의혹을 나타냈다.
따라서 파인뉴스에서는 다시 화순군이 행정처분 송달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항을 10월 4일자로 전남도행심에 반박 서면을 제출했으며, 행정절차의 문제만을 일 삼을 것이 아니라 군민 앞에 떳떳이 예산 사용내역을 명백하게 밝히라고 촉구 했다.
이렇게 되면서 화순군이 왜 1억2천만원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혹이 서서히 퍼져가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군민의 혈세인 1억2천만원에 대한 공개를 조속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파인뉴스는 "만약 전남 행심에서도 이 문제가 밝혀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다른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반드시 밝힐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를 신청한 이유는 화순군이 지난 2007년부터 준공한 시점까지 총 사업비 63억원을 들여 진행해온 화순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지난 2011년 11월 23일 준공식을 가지기 전 지난해 9월29일 1억2천만원의 추경예산을 상정해서 의회를 통과한 금액의 사용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성 보도를 위해 신청이었으나 화순군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서 부득이 관계법에 따라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자신들이 통과시킨 1억 2천만원의 사용 내역에 대한 내역의 공개의 요구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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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