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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청년 일자리 죽이는 세력 누군가 2012년 10월 09일 00시 00분 입력
즉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 한데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 구하기가 별따기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직장인이라 해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에 입사해서 50대 중반이면 정년을 맞는다. 청년 실업과 군복무 등의 영향으로 사회 진출은 늦고 정년은 빠르다 보니 생애 근로기간이 평균 31년에 불과하다. 함에도 1995년에는 20대 남성 4명 가운데 3명꼴로 취업했지만 2010년에는 절반을 갓 넘은 인원만이 일자리를 구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20대의 취업난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접어든 1998년 64.8%로 급감한데이어 세계 금융위기가 몰려온 2009년 58.4%로 떨어지며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과 달리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대 여성은 1995년 55.0%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58.3%로 상승했는데, 올해는 주춤하고 있다. 그렇지만 특히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1998년 50.9%로 하락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5년에는 60.2%에 도달했다. 20대 전체로는 1995년 63.5%에서 2010년 58.2%로 줄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25~29세는 고용률이 남성에서만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남성의 고용률이 급감한 것은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995년 만 20~21세 남성의 34%에 불과했던 대학 재학(또는 휴학)중인 사람의 비중이 2010년에는 51.7%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가운데 한국은행과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실업률을 작년(3.5%)와 비슷한 3.4~3.7%로 전망했지만 이 수치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층(15~29세) 실업자에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취업 무관심자까지 포함시킨 청년실업자가 올해 120만명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통계청의 공식 청년실업률 8%의 3배에 가까운 23.1%나 된다.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국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균형발전의 명목으로 차단해 좋은 수도권 투자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좋다. 한 언론사가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자’(29명) ‘선별적으로 완화하자’(44명)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외쳤지만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 직역이기주의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 예컨대 병원도 기업처럼 이익을 주주(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의료법인)제도를 도입해 병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는 방안이 거론된 지 오래다. 외국으로부터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일자리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업종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정부는 미적거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의 투자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나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는 2015년 말 개원 예정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병원 설립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제주특별자치도를 의료특구로 지정해 상기법상 회사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국회는 심의조차 못했다. 정부가 세금을 풀어 일시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일자리에 비해 훨씬 질도 좋고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이 때문에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런 마당에 기업들은 고용확대를 꺼려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일자를 늘리는데 압장서기 바란다. 고운석 <시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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