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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 개혁입법 추진
2006년 05월 24일 03시 47분 입력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건의하였으며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군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2005. 6. 20.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방안을, 7. 18. 군사법원ㆍ군검찰 중립성 확보방안을 각각 의결하였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책회의 및 군무회의와 법제처 심사 등 법개정절차를 거쳐 군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을 확정하여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6. 4. 7.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상정되어, 4. 18. 법사위 본위원회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행형법 개정안」, 「군형법 개정안」등 총 7개 법안임. 징계영창제도를 개선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ㆍ공포되어 금년 10. 29.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법사위 소위원회 심의 등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바, 개선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무관리관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군사법제도 추진단」을 지난 3월 발족하여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군사법제도 개선은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개혁안이 시행되면 군법무관 인력이 재배치되어 군사행정분야에서도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선안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 소속을 각급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판사ㆍ군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군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였음. 또한 군검찰권 행사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보장하여 군지휘권과의 조화도 도모하였다.
∙군사법 개혁에 따라 기존 법무참모조직에 편성된 사법기능이 분리ㆍ독립되면 나머지 대다수의 군법무관들은 순수하게 군사행정분야의 법률지원 업무에 종사하게 됨. 이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에 의한 군내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방행정 분야에 있어서 군법무관의 전문화된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군사행정분야의 군법무관조직을 체계적으로 재편성하고 각급 부대 군법무관의 법률지원 역량을 내실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국방부는 정부내 법치행정 확립을 위하여 사개추위에서 권고한 ‘법무담당관제’를 이미 40여년 전부터 ‘법무관리관실’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행정부처임. 지금까지 군법무관은 군사법업무 뿐만 아니라 국방행정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군법무관의 법률지원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인식하지 못해 왔음. 그러나 정부부처의 변호사 법무담당관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타 부처도 국방부의 법무관리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법치행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공 : 법제팀장 대령(진) 박중섭 02)748-6820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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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