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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혈세를 물 쓰듯 해야 되는가?
“10여년 밖에 안된 5일시장 화장실 신규 건축은 혈세 낭비..”
“졸속행정 누군가 책임져야...의회는 운영비 전액의 삭감을!”
2012년 10월 17일 00시 00분 입력
 | | 혈세를 낭비하며, 신축하고 있는 5일 시장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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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지난해 11월에 준공한 5일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현재의 5일 시장 내 화장실을 주차장 부근 외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야설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더욱 지난 해 9월 집행한 1억 2천만원의 시장 활성화 사용 내용도 명쾌하게 공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1억4천만원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렇게 화순군이 바라는 성과가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우선 현재의 회장실은 건축한지가 10년 정도 밖에 안된 공용건물의 사용수명 연한이 30년 정도 된다고 볼 때 수명연한의 1/3 정도 밖에 안되는 건물을 철거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연장을 세운다는 화순군의 계획은 사실상 기대 효과가 전혀 없을 것 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은 것은 물론, 군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도 면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1오른쪽>
그 이유로서 야외무대가 생긴다면 장날에 한번 공연이 열리게 되며, 무료로 출연할 단체도 없어 이를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얼마 못가서 무대 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공연비 등은 화순시장상인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화순전통 5일시장 상인회에서 모든 운영비를 전적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화순군에서는 국비가 아닌 화순군민의 혈세로 운영 한다면 화순군 의회는 소요경비의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현재 화장실이 노후 되어 부득이 헐고 대신 현재의 화장실 자리에는 야설 간이 무대가 세워지게 된다"는 명분이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며, 또한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분명 아직 화장실의 공공시설물의 사용수명이 아직도 20여년 정도 남아있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따라서 이러한 졸속행정으로 군민의 혈세를 축낸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과시킨 의회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군민을 어떻게 알고, 군민이 바라지도 않는 행정을 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철퇴를 가해야 마땅 할 것은 물론 주민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아무리 화순군 소유 공용건물이라고 하지만 만약 건축허가는 득해야 하며, 무허가로 신축시에는 해당 공무원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화순시장 화장실 공사는 지난 8월 21일 1억 2천여만원에 입찰공고를 한바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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