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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화순 군의원 공판
검찰, 선거법위반 도, 군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H 씨 벌금 300만원, J씨 벌금 200만원…11월 7일 선고
2012년 10월 17일 17시 17분 입력
검찰은 17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 총선과정에서 최인기 무소속 후보의 지지서명을 받아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 G 전남도의원, G, L화순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J 씨에 대해서 벌금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H 씨를 통해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일부분을 알고 있었던 만큼 순차적 공모에 해당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도, 군의원들은 공직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다 다음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도 군의원 등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으로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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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