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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경제민주화’가 최선인가
2012년 10월 23일 00시 00분 입력
프랑스에는 4백종이 넘는 치즈가 있다. 반면 한국에는 더 많은 밥상이 있다. 하지만 국민 전부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는 아무도 못한다.
한데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위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 입맛을 다 맞추려 한다. 그렇다보니 “정치권이 공약대로 실천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 같다”며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입법 움직임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져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고민해야 할 때 정치권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빠져 경제에 부정적 영향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표적 경제학자가 정치권의 반발을 각오하고 경제민주화가 불러올 폐해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총장은 올 여름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경런 하계포럼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것 같은데, 기업들이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와 반대로가게 된다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선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대기업은 해외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기 때문에 규제할 땐 글로벌 스탠더드를 생각해야지. 일시적 포퓰리즘이나 국민정서에 좌우되면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여·야가 앞다투는 포퓰리즘이 지명적일지는 모를 일이지만, 성장동력역할을 해온 대기업을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 출자 해소 등 한국만의 규제로 옥죌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 것이라는 말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정총장은 정치권의 행태를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정치화되는 분위기”라며 “좋은 정책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지금 정부나 정치권이(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공약을 믿어야 하는데 다들 ‘선거가 끝나면 실행이 안되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력을 잡으려는 선거용 공약의 허상을 질타한 쓴소리다.
외신이 전하는 한국경제의 전망과 같이 정총장은 한국경제전망에 대해 “당분간 성장률이 3%안팎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며 “장기성장 기반 확충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정치권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금융위기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멀리보고 교육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세계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지금의 환경 속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반 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시리즈’를 볼 때 불안한 상태다.
공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시장논리와 반대로 갈 때가 많고 무상이나 복지를 강조하면 장기 재정 건정성에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불황은 한두번 있는게 아니라 일상화 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들이 함께 돈을 찍어내고 정부지출을 늘려 막았는데,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 별 다른 처방이 없어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당분간 2~3%성장하는데는 어렵지 않겠지만 10년 뒤엔 대학 입학 인구가 지금의 3분의 2로 감소할 정도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바뀔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
고운석 <시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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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