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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선거공판 관련 위증죄 1심 선고
G 모씨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G씨를 고의적 (모해謀害)위증으로 고법에 재정신청 중"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모해위증을 했다" 주장
2012년 10월 26일 14시 07분 입력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위증으로 지난 8월 고소 되어 21일 선고를 하기로 예정됐으나 오늘(26일)로 연기 오전 11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G 씨에 대한 선고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에 처해졌다.
G 씨는 민선 4기 화순군수로 당선됐던 "전형준 前군수가 자신의 동생(전완준 전군수)이 출마한 2010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증인으로 나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검찰에 제공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그가 찍은 사진은 조작된것으로 밝혀져 전형준 前군수의 量刑(양형)에 영향을 주게 한 혐의다.
증인으로 법정에 섯던, G 씨는 화순 모 교회 장로직분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어 이 같은 형벌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인 전형준 前군수는 G씨에 대해 위증이 고의적 위증(모해 謀害)으로 고법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이다.
더욱 전전군수에 따르면, "G씨가 본인의 차기 선거에 출마를 못하도록 모해위증을 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G 씨와 함께 U 씨도 무고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참고로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는 법률에서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하거나 면제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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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