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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일본, 자원때문에 독도 탐낸다? 2012년 11월 12일 00시 00분 입력
그러면서 일 재무성은 독도 땅값을 437만엔(약 6,300만원)으로 매겨놓고 있다. 우리는 73억 7,000만원을 매겨놓고 있지만, 역사와 상징적 가치 등 1년간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치로 12조 5.586억원을 매겼다. 항구적인 수자원까지 합하면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한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다라 나오고 있다. 심해의 수자원을 떠나 한국의 영토로 표기된 옛지도가 발견되더니, 잇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19세기 후반 일본 지도가 새로 발굴됐다.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79년과 1881년 제작한 지도 ‘대일본부현관할도’와 ‘대일본부현분할도’ 시마네·오카야마 2현도’ 2점도 공개됐다. 두 지도에는 오키섬만 시마네현 소속으로 그려져있고,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유미림 박사가 독도를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일본법령을 발굴해냈다. 이것은 독도를 일본령이라 ‘경강부회’하는 일본의 억지를 일축하고 독도가 부인 할 수 없는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주고있다. 이번에 발굴된 일본 법령은 두가지다. 첫째,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부령 제24호다. 당시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공제조합의 전후 재산처리에 관한 것을 규정한 이 법령에는 독도가 울릉도 및 제주도와 더불어 ‘일본에 부속된 도서’가 아닌 것으로 돼 있다. (제2조) 둘째,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일본 대장성령 제 4호로, 여기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이 법령에 대해 일본 측은 전 후 재산관리와 관계되는 행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 영토의 귀속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1946년 1월 29일에 나온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 677호’(SCAPIN677)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점령정책의 수행을 위해 점령군이 일본의 일부 외곽지역을 통치적·행정적 목적으로 분리시키겠음을 각서의 형식으로 일본 정부에 통고한 것인데, 분리 대상에 울릉도·독도·제주도가 들어 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 공제조합의 전후 재산처리에 관한 법령에 독도가 울릉도 및 제주도와 더불어 ‘일본에 부속된 도서’가 아닌 것으로 또렸이 색여있다. 그런데도 일본이 침략근성의 날을 세워 독도를 노리는 속내는 에너지확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동해안에서 일본의 야마카게 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저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돼 있을 거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일대로 연결되는 해저 상당 부분의 수심이 200m가 채 안되는 대륭붕으로 연결돼 있어 경계를 구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 한가운데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어서다. 독도의 영유권을 갖는 나라가 이 해역에서 훨씬 많은 해양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 불문가지다. 일본은 독도를 실효지배 중인 한국에 이 일대 해저자원 공동조사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초중고교 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 교육을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해양자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숨어있다. 가히 전쟁으로 불러도 좋을 만큼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여래지고 있다. 국민이 지켜온 독도 덕분에 우리 한국은 어쩌면 자원부족 국가에서 자원부국으로 입장이 바뀔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보다 치밀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우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주장하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상기의 자료등을 모아 일본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이 때 무엇보다 가장 큰 무기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국가가 특정 지역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상 이를 되돌리는 것은 전쟁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변 국가의 독도 도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보다 장기적인 밑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 가슴으로 지켜 온 독도, 이젠 머리로 지켜야 할 때다. 고운석<시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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