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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1심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광주지법, 14일 오전 9시 선고공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80시간 사회봉사 도
배기운 측 "항소해서 무죄 밝히겠다"
2012년 11월 14일 11시 19분 입력
광주지방법원은 14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 배기운 국회의원의 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배 의원은 올 2월부터 3월 사이 회계책임자인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3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배의원은 또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2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의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서 배기운 의원은 10일 이네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이 되거나 1심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수 있으나, 그래도 아직 희망이 없는것은 아니다.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 7백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14일 광주지법의 선고에 대해 “심증과 추정에 의한 무리한 유죄 주장으로 즉시 항소하여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재판부가 선고 이유로 밝힌 소극적 공모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선거운동 관련성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결과”라며 “과거 수고비에 대한 급부로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금권선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과 무죄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은 재판부 역시 인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1심 재판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양형기준 최소형인 만큼 항소를 통해 반드시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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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