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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기초권익 보호
정부, 보호입법 연내 추진
2006년 05월 26일 06시 18분 입력
정부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초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는 ‘반쪽 근로자’로서 노동3권 등 근로자 기본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모성보호(육아휴직 등), 산재보상, 성희롱 방지 등 노사정간 이견이 적거나 합의가 용이한 부분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 대책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 등 노사정간 이견이 큰 사안은 노사정위에 별도 분과위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노사 단체에 제안키로 했다.
홍보처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근로자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지난해 8월 현재 보험설계사 25만명, 학습지 교사 10만명, 레미콘 기사와 캐디 각각 2만명 등 모두 4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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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