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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은 제작자의 실명제 실시하면 뚝!
광주도심 불법광고물 '추방’? 연례행사 시작
2005년 03월 02일 02시 37분 입력
 | | 우체국 앞 오른쪽 패션업체는 2층 창문을 전부가린 불법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단속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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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의 근절 의지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 '행정력 부족' 이라는 핑계를 대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자체장의 언급이 시작됐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불법 광고물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으며 시장이 직접 나서 뿌리뽑겠다”고 밝히고 강력단속을 지시했다. 따라서 다시 불법광고와 한판 전쟁이 치러질 전망이다. 명분은 문화수도 광주의 이미지를 해치는 불법광고물이 대대적인 정비와 무단설치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 원천적인 차단조치라고 했으나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볼 일이다.
이어 광주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우선 인도에 난립된 풍선광고물과 무단 적치물의 단속,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홍보를 위한 벽보 및 현수막 등이 현재 가장 폐해가 심한 불법광고물로 지목, 집중단속과 철거에 실시한다.
또 관련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해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신고 및 허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하고 공공시설물 건물 외벽 등에는 벽보 등의 광고물이 잘 붙지 않는 특수재질의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붙일 계획이다.
또 불법 광고물이 자주 부착되는 장소에는 불법광고물을 지정벽보판으로 유도해 주변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지정벽보판을 세울 방침이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광고물 관련 상습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위생·소방점검 등을 실시하고 관련사업에 대한 인·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각 구청의 불법광고물 단속 활성화를 위해서도 단속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식도 도입하고 불법광고물 배출이 많은 유흥업소 등 업소 대표자와 간담회도 개최, 시의 불법광고물 근절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 즉 다시 말해서 광고제작업자들의 광고물의 신고, 허가에 관한 고지의무를 간판제작업자가 광고주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의 근절은 막연한 숙제로 남고 있다. 현행법은 제작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작업자의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광고주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애매한 광고주만 피해를 보게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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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