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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시각장애자 생계 큰 타격" 우려
정상인과 자유경쟁에서 버틸 능력 전무
2006년 05월 26일 06시 53분 입력
헌법재판소가 25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 자격을 법적으로 독점해왔음에도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일반인들과 경쟁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문제가 된 이 규칙 제3조는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안마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시각장애인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마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일반인의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즉 일반인의 안마사 자격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을 들어 위헌으로 판단, 일반인들의 안마사 자격 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게텔, 스포츠마사지업소 등 유사 안마업소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 안마사들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아온 시각장애인들은 삶의 터전을 사실상 잃게됐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아오면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정상인들과 자유경쟁에서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어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로 평가되는 시각장애인들과 특정 업종을 놓고 `생존경쟁'을 벌여온 정상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파문도 예상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시술업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며 그 동안 안마업종에 불법적으로 진출해온 스포츠마사지 등 유사 안마업소가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풍기 문란 문제도 우려된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일반인의 안마사 업종 진입이 늘어나면서 생존권 상실 위기에 놓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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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