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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군수 사건 구속 후 어떻게 전개될까? 검찰 홍군수 혐의 특가법(뇌물수수)등으로 구속 이미 지역 일부 언론은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다. 2012년 12월 11일 00시 00분 입력
10년 사이에 임흥락, 이영남 군수를 제외한 4명의 군수가 구속됨으로서 화순군은 민선 보다는 관선군수가 나와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일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특정한 지역만 관선단체장이 될 수 없으며, 자치법이 개정 되야 하지만 그것은 아주 어려운 상태다. 이번 홍군수의 검찰 수사 日誌를 살펴보면 수사는 지난해 11월 부터 약 1년의 세월이 소요 됐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지난 5월 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이번 확보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가법=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수뢰후부정처사, 제3자 뇌물수수” 등 심각할 정도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군수의 수사와 구속은 외부적인 진정과 수십명의 측근이 검찰 소환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검찰은 혐의점을 구속영장 청구 당시 완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구속 수감되고 이 상황에서 혐의를 빠져 나오기가 힘든 상태까지 되고 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기관장을 주로 수사하는 부서로서 특히 선거사범이 아닌 특가법이기 때문에 그 액수에 따라서 양형이 정해진 것은 물론이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할 시 양형의 기준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해도 추징금과 벌금이 첨가될 수 있다. 지금까지 3명의 화순군수가 재판에 회부 된 것은 모두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중도에 낙마 됐다. 그런데 이번 홍 군수 사건은 특가법(뇌물수수) 위반 등의 혐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가법은 형법 129조와 130조 및 132조에 의해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혐의다 그리고 판결에서 징역형과 더불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倂科)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홍군수를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입증되어 공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뇌물(수뢰)가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적용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구형 할것으로 보인다. 이러 상황에서 홍군수는 계속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신병 확보에는 이상은 없어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홍 군수를 구속 후 후속적인 여죄를 물어 여러 가지 혐의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기소를 할 것이며, 재판에 회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공판은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홍군수가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보석이나 재판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아닌, 특가법이 양형의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문제는 화순지역 일부 언론에서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홍군수가 전혀 언론과의 소통을 하지 못하고, 언론의 조작된 음해라고 항변과 변명으로 일관 했던 원인이 빠른 구속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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