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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군수 14일 오후 구속적부심 기각
3 번째로 금보석 재판중에 신청 가능
2012년 12월 14일 15시 17분 입력
구속 기소된 홍이식 군수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신청이 14일 오후 기각된 것으로 법조계에서 알려왔다.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3번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제일 먼저 구속영창이 청구된 상태에서 구속실질심사에서 불구속이 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구속 중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기각이 되면, 그 다음이 금보석, 그리고 마지막 1 심 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 방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3번째로 금보석을 신청하게 되고 금보석도 기각되면, 최종 1심에서 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풍릴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보석시청은 피의자가 혐의점을 인정하고, 공판이 진행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공판으로 이어지면, 담당판사에게 금보석을 신청하면, 금보석이 가능 할 것으로 법조계는 밝히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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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