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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문화재청 폐지 중앙박물관 강등 법인화 통폐합
2013년 01월 14일 00시 00분 입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문화부 조직인 문화재청을 폐지,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 문화재연구소 및 현대미술관 법인화,중앙박물관 가급으로 강등 해야 하고, 서울박물관을 개칭, 부서 감축하고, 지방박물관 신설, 조직화해야 한다.
문화부 공무원의 비정규직 인사 비리(非理) 감찰(監察)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 위법, 중과실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성격 등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가중하여야 한다.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문화부 공무원 인사발령,손해배상하여야 한다.문화부 장관은 국가기관에서 이송되거나 언론사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진정, 청원, 탄원 민원으로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 이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공무원의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진정, 청원, 탄원 처리의 제보가 있으면 공무원,비정규직 인사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고 법적, 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문화부는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 경영 기획, 문화 교육, 정책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문화재청 폐지,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지역문화재는 지방박물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관하여야 하며 경운궁에 서양미술관 철거 ,경복궁은 민속박물관 철거, 창덕궁, 인경궁, 창경궁은 과학관 철거 ,경희궁은 문화기관 철거)해야 한다.,
문화기관 경영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문화교육,정책홍보,경영기획 기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전공분야 전문인력은 신규 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직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술공예,역사학,민속학,서지학,보존과학 전공 유력 인사,직원의 친족,선후배,연고자를 전문직 공무원,연구원으로 특혜채용하였다.
문화부는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한 위법 부당한 혈연, 학연 특혜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전통문화, 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기고/ 김민수 :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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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