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환경 가축 분뇨 공장 결국 행정소송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행정무효소송 등
행정 소송은 장시간의 인내와 고통일 수도
2013년 01월 17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능주․ 도곡 일부 주민들이 원지․ 죽청 퇴비공장 행정처분과 관련 결국 행정소송에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겨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80%에 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 장시간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반대위 주민들이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은 지난해 12월 27일 화순군계획위원회의 5:3 승인 결정 불복에 따른 후속조치로 퇴비공장 건설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행정무효소송 등 모두 2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능주․ 도곡 일부주민들은 지난해 12월 화순군계획위원회가 원지․ 죽청 퇴비공장에 대해 심의를 승인하자 크게 반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후 주민들은 마을별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소송비용을 마련하는 등 법정공방에 돌입한 계획으로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화순군과 능주․도곡 일부 주민들 간 이번 소송의 판가름이 될 최대 쟁점은 화순군계획위원회가 작년 8월과 12월 2회에 걸쳐 상반된 결론을 내린 퇴비공장 사안이 과연 별건이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공방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가장 큰 규모의 오리고기 가공공장 (주)하림도 일부 소수 주민들의 반대에 MOU만 체결한 채 일방적으로 반납해, 330억원과 월 급여 9억의 지역 손실의 아픈 기억이 있다.
화순군민의 일부 소수 이기주의적인 집단민원은 결국 화순의 발전을 저해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마을 만은 안된다”. 그렇다는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된 가축의 분뇨를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자신들의 앞 마당에 쌓아놔야 할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일부 정치권의 부추기는 모양세도 외부에서 느끼는 화순의 잘못된 판단을 일으킬 수 있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가축 분뇨처리 가공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면, 화순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농가는 어떻게 처리할지 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만약 타지역으로 분뇨처리를 의뢰하면 그 비용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사업자와의 소통으로 상호 협상을 우선 해봄이 좋지 않겠느냐는 화순군민 대다수 의견도 많이 도출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