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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초의원. 단체장 공천제 폐지될까?'
여야 모두 정치혁신 대세론에 무게!
"지방의회, 당쟁과 패거리 싸움은 없어질것"
2013년 01월 24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l민주당 비대위 정치혁신위원회가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년 5-6월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지역 정치권의 지각 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정치 쇄신 공약으로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내놓은 바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위 정치혁신위원회에서는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안으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정치쇄신특위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은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등식의 구도에서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는 지방선거는 물론 지역 권력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정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의 조직을 내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권력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가 개의되면 입법까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야가 같은 방향으로 갈 승산이 크다 할 것이다.
사실상 여야 지도부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 폐지는 상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가 불러오는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과연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민주당 비대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당내 의견을 모아 조만간 지도부 경선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기초의원제도는 광역시에서는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부터 폐지되는 시점에서 광주광역시의 경우 구의원은 없어지고, 광역의원의 수자가 많아질 전망이어서 사실상 기초의원에 대한 희소가치는 약해질 전망과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공천 폐지는 역사적 과업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로인해 전남도 지방의원끼리 소속감이 없어져, 당쟁과 패거리 싸움은 없어질것 아니냐는 찬성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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