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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왜 켜지지 않은 촛불을 켰을까?
G 모씨 위증 유죄 확정판결, 징역6월 집행유예
"자신과 무관한 고소,고발이 결국 전과자로!"
2013년 01월 30일 00시 00분 입력
화순에는 별난스런 사람들도 많고, 고소, 고발도 많지만 위증 역시 많은 곳이다.
그런데 지난 몇년 전 자신의 문제도 아닌 제3자의 문제로 모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진을 조작해서 법정에서 위증한 모씨가 결국 최종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전과자 신세가 됐다.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올 1월 초경 화순의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의 선고를 했다.
제3형사 합의부 양형권 판사는 판결문을 통하여 “위증죄는 실체적인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 적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법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판시하고,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형사소송법 제369조 제 6항 및 형법 제 152조 제1항에 의해 6월 징역형에 처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G 모씨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문제로 3명을 고소해서 다른 두 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또 다른 고소인 1명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단죄를 위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한 J 모씨는 결국 위증죄로 G 씨를 고소하고, 이 같은 처벌을 받게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고소인 G씨와 피고소인 3 명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전혀 무관한 관계로 화순의 정치적 정서에 의한底意에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G 씨는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하여 사회봉사 80시간이 삭감되어 최종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21일 항소심이 최종 양형으로 확정됐다.
이로서 G씨는 집행유예기간 2년동안은 사회 활동에 근신을 해야 하며, 또 다른 당시의 피고소인 2명에 대해서도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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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