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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기초연금 20만원의 딜레마
“보험료 꼬박꼬박 못 내겠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 동요
2013년 02월 03일 00시 00분 입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을 감안하면 월 20만원의 연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 세대의 노인빈곤 해소와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금 시스템의 혁신이 과제로 떠올랐다.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급여액의 소득 균등부분이 2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채워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령 국민연금의 소득 균등부분과 비례부분이 각각 월 15만원으로 총 30만원을 받는 노인은 소득 균등부분에 대해 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더 받는다.
박 당선인의 구상이 알려지자 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붓지 않아도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돈 내는 사람들만 억울한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월 9만원씩 10년간 납부해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임의가입자(주부, 학생 등)들도 동요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초연금의 도입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애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없었던 노인들을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관계자는 "2028년까지 2배로 인상하기로 했던 기초노령연금은 6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면서 "기초연금 도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세대의 노인빈곤 해소와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지속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빈곤 해소라는 취지를 살려, 준보편복지로 하되 차등 지급을 통해 저소득 노인을 좀 더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줄여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이탈을 막고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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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