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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언론의 공공이익 기사는 무죄"
특정 고교 학력지적은 '공적 관심사' 무죄
개인문제, 언론인 고소는 무의로 끝나!
악의적 명예훼손 목적의 기사는 처벌 !
2013년 02월 04일 00시 00분 입력
특정 고교의 학력수준을 지적하는 글과 기사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모 학원강사와 광주지역 신문 편집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08년 4월 전남의 한 공립고교 홈페이지와 신문에 자율학습 감독 소홀 등으로 주변 고교보다 학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글을 올려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환송된 학원강사 43살 정모씨와 신문 편집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은 신문에 무죄 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소인들의 명분 없는 고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일부가 과장됐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것으로 보이고, 공적 관심사에 대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본 사실을 공표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례는 수없이 많다. 인터넷 신문에서도 실명을 거론 했다고 해서 화순군 모 씨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나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공공의 목적으로 본다며, 실명을 거론 했어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다.
또 다른 기사에 있어서도 심각한 허위가 아니고 내용이 일부가 과장됐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공익성 기사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본 사실을 보도한 경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개인 감정으로 인한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은 자제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했을 경우 오히려 고소인들은 무고와 손해배상 책임의 소지가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판결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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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