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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 군수 재산 추징보전 명령
홍 군수, 확정판결 전 부동산 처분 및 양도 불가
2013년 02월 05일 00시 00분 입력
법원이 홍이식 군수에 대해 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홍 군수의 '개인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홍이식 군수는 전남도의원 시절과 군수 취임을 전후해 3명의 업자로부터 총 8,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현재 구속 수감 상태에서 공판을 속행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에 따르면, 홍이식 군수 소유 8,3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 처분을 막아 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의 확정판결을 염두에 두고, 범죄소득 등을 몰수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결국 검찰 의견(구형)은 양형과 함께 추징금을 재판부에 구형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으로 홍 군수는 이번 추징보전 명령에 따라 확정 판결 전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홍 군수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구속기소 이후 뇌물수수 액수로 추정되는 83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홍 군수 변호인은 두번째 공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홍이식 군수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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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