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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국 19대 의원 당선 무효형 15명
노회찬·이재균 의원직 상실
2013년 02월 16일 00시 00분 입력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57)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새누리당 이재균(59·부산 영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11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5명이 법원에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의원 중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나머지 13명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재균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8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 또는 상고한 상태다.
호남지방에서는 민주당 배, 신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으며, 오는 3월초경 부터 공판이 속행될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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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