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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구 칼럼>고위직들의 부정축재와 병역기피
2013년 02월 20일 00시 00분 입력
우리 사회 고위직의 문제는 부정축재와 병역기피다. 병역기피는 본인이 아니면 아들이 문제인데, 고의적 병역기피 여부를 가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은 대부분의 병역면제 사유가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실제로 아팠는지, 꾀병을 부렸는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은 강도 높은 수사가 아니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 고위층들의 ‘전력’ 때문이다. 나는 69년도 4월에 입대하였는데, 당시 학교에 모여 이름을 부르는데, 한쪽에서 병역카드를 주면서 부르고, 한쪽에서는 점심 대용으로 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불렀다.
배가 고픈 시대라 양쪽에 귀를 기울이다보니, 빵을 타고나니 이름이 부른 것이 지나버렸다. 계속 기다려도 한 번 지나간 사람들은 병무청에 가서 확인을 받은 뒤 논산으로 직접 입대하라는 것 이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여러 명이 돈을 들여 논산까지 가는 고생을 해야 했다.
그 때는 지금처럼 논산에 들어가자마자 입대 날짜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검사를 받고 훈련소에 들어간 날부터 입대 날짜가 잡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다니면서 신체검사 받아야 했다.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강원도로 간 신병들은 인재와 원통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인재가면 언제 오냐, 원통해서 못 살겠데”를 부르면서 떠났다.
그곳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 훈련을 받으면 자대에 배치된다. 자대에 들어 간 날은 신고를 하는데, 신병들에게 공병 곡괭이로 엉덩이에 30대씩 맞고 나니 모두가 죽을 맛이었다. 낮에는 고강도 훈련요, 밤에는 선임자들로부터 단체 기합 받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었다.
그렇다고 음식이 충분한 나온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세월을 3년간 보내면서 지낸 군대생활이다. 자기 집안에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편안한 군대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돈 없고 힘없는 졸병들은 대놓고 불만도 할 수 없는 시대였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온갖 호화로운 생활 속에 군대도 가지 않고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못 먹고 병 치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군생활을 했는데, 고위직 출신들은 어찌 이리도 아픈 사람이 많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맡은 한승수 전 총리는 군 복무중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 후 1년 만에 대학원까지 졸업했다. 그의 아들은 병역특례업체 근무로 병역을 대체했는데, 4년 6개월 근무 기간 중 휴가와 출장으로 244일이나 국외에 머물며 골프를 쳤다.
정운찬 전 총리는 입영을 수차례 미루다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김황식 총리는 시력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번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닷새 만에 자진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첫째 아들은 체중 미달로, 둘째 아들은 질병(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다시 지명한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아들도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부패로 물러나고, 장관 후보들을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후보는 병역과 투기의혹, 김병관 국방부는 투기의혹, 유정복 행안부의 친형의 수의계약 등 모든 고위직들은 문제가 많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했거나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과 그들의 아들은 모두 13명인데, 그중 6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50%에 가까운 면제율은 국무총리 선정에 ‘병역 면제자 우대정책’이라도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수치다.
이쯤 되면 이른바 우리 사회 엘리트라는 이들이 명백한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병역기피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수단은 해박한 법적 지식일 수도 있고, 폭넓은 촘촘한 인맥일 수도 있을 것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최연소 조종사로 2차대전에 참전했고, 아들인 부시 전 대통령도 전투기 조종사로 군 복무를 했으며, 영국 왕실의 아들들도 군생활을 하였다 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정부패는 뿌리를 뽑아야 할 때라고 본다.
姜元求 <행정학박사.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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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