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쟁점>지자체장 관사 비용이 과연 정당한가? 모든 수장, 관사 비용 등의 관행 벗어야 ! “모든 관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정부 공무원보수 업무지침에서 이사비용 가능 2013년 02월 27일 00시 00분 입력
따라서 각 지자체장들의 관사에 대한 관리 비용이 정단한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옛날 관선 군수, 부군수와 학교장 등 먼 거리에 사는 지자체장이나 부 지자체장 또는 학교장들이 해당지역에 부임 했을때 기거할 수 있는 주택을 해당지자체나 학교에서 마련해주는 관례가 전래되어, 지금은 민선단체장들도 본래 기거한 주택과 관사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어서 비용이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사회단체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관사 관리비용을 혈세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그리고 모 지자체에서는 부 군수 이사비용을 수백만원의 혈세로 낭비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대해서 주민들은 “개인의 이사비용을 왜 주민의 혈세로 낭비하느냐” 고 반발하고 “이미 지불된 이사비용은 환수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 관계자들은 “ 이사비용은 사적인 부분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부담하는 일이 없다‘ 고 말하고 있다. 전남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관사를 여전히 운영함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해당 주민들의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 이사 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이를 제도화해서 관사의 관리 비용은 물론, 모든 비용은 사용자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의회에서는 이사비용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할 것을 주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관사에 따른 공과금 납부를 ‘관사 사용자의 관리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 등은 해당 지자체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해당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관사 관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할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이사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게를 얻고 있다. 한편,중앙정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국내 이전에 대해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부군수의 이사비용은 적법한것으로 밝혀 졌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독자참여
 |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 |
등록 : 2006년 3월 31일